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 잇단 철도지하화 신청…대구, 광주는 포기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기, 대전, 부산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신청 의사를 밝혔다. 다만 광주와 대구는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다.
경기도는 경부선·경인선·안산선 일부 구간에 대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선도사업 신청 노선은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 5.1㎞ 구간, 경인선(역곡역∼송내역) 6.6㎞ 구간, 경부선(석수역∼당정역) 12.4㎞ 구간 등 총 24.1㎞ 구간이다.
인천시도 경기도와 함께 경인선(부개역∼인천역) 14㎞ 구간에 대한 지하화 계획안을 준비해 제출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경부선(18.5㎞)과 호남선(14.5㎞)에 대한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도 경부선(구포역∼사상역∼부산역) 19.3㎞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는 오는 25일까지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역자치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오는 12월 선도사업 대상을 결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노선은 철도 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공공기관)가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를 시행하고, 지하화로 생기는 철도 부지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나온 수익으로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철도 지하화를 진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받는다.
다만 실제 개발 수익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기도의 경우 3개 노선 사업비가 17조5천억원이 들어가는 등 막대한 돈이 필요하지만 국비 지원 없이 오로지 개발 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다른 지역도 서울·경기와 경쟁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만약 수익이 사업비 이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을 수도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이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이번 선도사업에 지원하지 않는다. 대구시는 연구용역 결과 상부 부지 개발 때 경제적 효과가 미미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광주시는 지난 7월에야 관련 용역에 착수해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