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정감사…문다혜 불법 숙박업·관광 위기 등 쟁점
[KBS 제주] [앵커]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2년 만에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위기의 관광산업과 행정체제개편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나온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 막바지에 열린 제주도 현지 감사.
국내 여행지에 대한 가격 대비 만족도, 이른바 ‘가심비’가 꼴찌라는 지적이 먼저 나왔습니다.
[김상욱/국회 행안위원/국민의힘 : “제주도가 꼴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인정을 안 하는 관광도시가 어떻게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습니까?”]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주민투표도 중요하지만 3개 시에 대한 재정 배분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해식/국회 행안위원/더불어민주당 : “(재정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꼼꼼한 준비를 해야 하고 행안부하고도 협의해서 정해야 하지 않을까.”]
알뜨르비행장 일대 국제사격장 조성 문제 등 평화대공원 사업에 국비를 반영하려면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위성곤/국회 행안위원/더불어민주당 : “(기존) 계획들을 조합하는 형태는 어려울 것 같고, 큰 그림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을 전액 국비로 하지 않는 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춘생/국회 행안위원/조국혁신당 :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배준영/국회 행안위원/국민의힘 : “아무런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오영훈/제주도지사 : “아무런 허가 조치가 없다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불법 숙박업이 기존 업계에 피해를 주는 민생범죄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성권/국회 행안위원/국민의힘 :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문다혜 씨는 불법 숙박업을 제주도와 영등포 두 군데서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자치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