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ʺ특별감찰관, 김여사 문제 해소 못해…특검이 답ʺ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법으로 ‘특별감사관’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 해소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주요당직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경종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기존에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로는 적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런 면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면서 “한 대표도 주변만 계속 돌 게 아니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짚었다.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두분이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원내에서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성격상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여야가 후보 추천에 합의할 경우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변호사 중 3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국감 이후 당의 행보에 대해 “오는 11월은 대한민국과 국회, 그리고 우리 당과 국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