ʹ김건희 공천개입ʹ 의혹 불 지피는 野…11월 ʹ한 방ʹ 노린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21일 국회에서 입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강씨의 입을 빌려 김 여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야당은 이를 통해 다음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 통과를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심산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2일에는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여론을 끌어모을 계획이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대규모 ‘공세장’을 방불케 했다. 국감장에는 거듭된 음성 파일 재생으로 인해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육성이 수차례 재생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강씨에게 공천개입 의혹을 둘러싼 질의를 쏟아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격려를 이유로 이례적으로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을 방문해 강씨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국감 정회 중 강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들은 국가 운영이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깜짝 놀라실 것"이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 무속정권, 무당정권이 아닌가 의혹이 짙게 드리운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고 표결을 진행했다. 여당은 “망신 주기"라고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발부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특검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끌어올려 여당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다음달 2일에는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장외집회를 열 예정인데, 여론을 끌어올려 이전보다 커진 세를 과시할 경우 국민의힘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발 여론을 의식해 한 대표가 특검법 협상에 나서거나, 국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연이어 터지는 김 여사 의혹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이번 집회에서 표면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마냥 특검법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장외집회의 수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론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먼저 탄핵 카드를 꺼내들 경우, 자칫 엇박자로 인해 성공 확률이 낮아짐은 물론, 나아가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은 의원 개인의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 얘기가 조금씩 거론되고 있다. 내달 2일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도 집회에 참여할 계획인데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대구에서 ‘탄핵다방’을 운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장외집회는 특검법 수용과 일부 탄핵 주장을 위해 마련되고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집회 목적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규탄을 위한 것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 대표의 기소를 문제 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장외에서 ‘방탄’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장외 투쟁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여론 몰이’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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