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ʺ韓, 바른제도에 기반해 성공사례ʺ
정치·경제·사회 제반 제도의 차이가 국가간 부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연구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바람직한 제도에 기반해 이뤄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대런 애쓰모글루(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대학 측이 주최한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질의에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현재는 50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같은 한국의 발전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라고 평가했다.
공동 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 교수도 애쓰모글루 교수와 함께 한 공동 회견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한국계라고 소개한 뒤 “(한국의 경제발전은)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오늘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나은 상태이며 다른 나라들이 이룬 것에 비해 놀라운 성취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존슨 교수가 지적한 ‘문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령화, 초저출산, 대기업 집중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교수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지난 50년간 한국의 성장을 일궈온 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빈슨 교수도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를 겪는 국가들은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새로운 생각 및 기술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 경쟁 압력을 통해 도전에 대처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에 대해선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북한에 대해선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시스템은 현시점에서 여전히 굳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